발의: 김태호
조세특례(세금 감면) 항목의 기준을 조정하여 특정 산업·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재정의합니다. 국세 수입과 대상 사업의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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