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의료인의 업무 범위, 자격 요건,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은 공식 발의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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