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예지
장애인 정의, 서비스 제공 기준,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전면 재정리합니다. 기존 조문 구조를 개편하여 장애인 지원 체계의 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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