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철도 운영사가 안전 점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,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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