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양수
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,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며,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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