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영
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, 영업 관리 기준,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합니다. 소비자 보호와 업체 감시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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