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맹성규
발의 2026.06.16
남북협력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. 기금 규모, 조성 방식, 사용 대상, 승인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여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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