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한정애
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·지자체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반영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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