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 적합성 심사 기준, 설명의무, 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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