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영
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 범위 확대,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보상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 부패·위법 행위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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