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엄태영
발의 2026.06.15
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·면제의 범위, 기준, 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특정 산업·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모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확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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