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동의 요건 강화, 민감정보 처리 제한,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