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구자근

발의 2026.06.15

산업단지 조성 요건, 공장 설립 기준,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지정·운영 절차 및 공장 입주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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