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엄태영
발의 2026.06.15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대상, 기간,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특정 산업·지역·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와 조건을 재정의하여 국가 세수와 산업 정책의 균형을 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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