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연희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기준, 운전자 근로조건, 안전기준 등을 개정하여 사업 구조와 운전자 처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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