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영석
국가유산 수리 시 기술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리 기준을 개선하여 수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 건축·문화재 관련 기관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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