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건영
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조성·운영·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기금 설치 요건, 심의 절차, 공시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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