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건영
공유재산(국유·공유지) 관리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재산 처분·임대차 요건, 관리 책임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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