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윤건영
발의 2026.06.12
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보조금 운영 투명성 강화, 집행 기준 명확화, 감시 체계 개선 등 행정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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