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노종면
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 압류 절차에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및 압류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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