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채현일
공직자의 재산·직무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관리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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