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준병
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대하고, 중앙정부의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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