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채현일
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, 이해충돌 회피 요건, 퇴직 후 취업 제한 등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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