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윤준병
발의 2026.06.12
지방세 감면 특례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대상, 감면율, 기간 등의 요건을 재정의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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