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준병

발의 2026.06.12

지방세 감면 특례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대상, 감면율, 기간 등의 요건을 재정의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높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