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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종욱

발의 2026.06.11

체육시설의 설치 기준, 이용료 책정, 안전관리 등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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