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향엽
식품 제조·조리 시설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항목은 입법 예고 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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