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종욱
성폭력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특정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며, 신상정보 공개·열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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