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한홍

발의 2026.06.11

신용보증기금의 경영진 구성, 기금 운용 방식, 보증 업무 범위 등을 개정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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