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민병덕
발의 2026.06.11
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,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 거래 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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