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민병덕

발의 2026.06.11

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에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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