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홍배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 적합성 확인 요건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개정합니다. 금융회사의 의무 범위와 책임 규정을 구체화하여 거래 질서 정립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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