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영
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7세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분증 취득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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