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양수
거짓 표시·광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광고주의 책임을 확대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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