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, 징계기준, 복무규정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와 처우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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