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문진석

발의 2026.06.10
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, 공급 물량, 운영 방식 등을 개정하여 공공주택 사업 확대 및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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