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정진욱
발의 2026.06.10
전력 생산, 판매, 관리 체계의 세부 기준을 개정합니다. 전기요금 산정 방식, 발전소 운영 조건, 전력망 관리 기준 등 현행 전기사업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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