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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진욱

발의 2026.06.10

온라인 교육산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해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 지원, 품질 기준 설정, 이용자 보호 등을 체계화하는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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