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영환

발의 2026.06.10

대부업체의 등록·감시·처벌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금융이용자 보호 요건을 강화하거나 대부업체 규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