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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홍배

발의 2026.06.10

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, 수급 요건, 급여액 산정 방식 등을 개정하여 실업자 보장 범위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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