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: 김건

발의 2026.06.10

한미 범죄 예방·대처 협정을 국내법으로 실행하는 법안입니다. 두 나라 간 수사 협력, 정보 공유, 용의자 인도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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