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환
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재정 운용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지원 대상, 예산 배분, 집행 방식 등의 세부 규정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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