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영
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 기준 강화 및 신고 절차 개선, 응급실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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