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훈

발의 2026.06.09

소득연동형 상환제도의 대상자 범위 확대, 상환 기간 단축,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학자금 상환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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