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기웅
운전 중 휴대폰 사용, 졸음운전, 신호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으로, 도로 안전 관련 기준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