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수진
감염병 발생 시 중앙·지방정부의 역할, 격리·검사 기준, 방역 조치 등을 구체화하며, 감염병 확산 대응 체계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