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배준영
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고, 전월세 전환 시 상한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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