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대출
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의 요건, 기한,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합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산업·기업·개인의 세금 부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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