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용원
국제 범죄 용의자 인도, 증거 수집, 수사 협력 등 국가 간 형사 공조 절차를 개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의안 원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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