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지연
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해당 법안의 조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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