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주영
지방세 감면·면제 특례 제도의 제한 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수입 규모를 조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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